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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언주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1심 판결
선거사무장 남 모씨 ‘무죄’ 판결, 3인은 유죄 인정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08-10 오후 3:22:33 광명일보   news@gmilbo.co.kr

 

이언주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3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결과  선거사무장 남 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언주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안산지원 형사1부(주심판사 김세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언주 국회의원 선거사무장 남 모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3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3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크게 3가지로서 ▶ 금품제공 의사표시 사전 인지를 통한 공모 ▶ 실제 금품 제공 과정을 인지하고 공모 ▶ 유급사무원 초과선임(법정인원 58명보다 3명많은 61명) 건 등이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의 이유로 “선거사무장 남 모씨가 금품 제공 약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약 748만원의 실제 금품 제공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 3명과 공모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3명 초과 선거 사무원 신고 또한 과실로 보일뿐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피의자 강 모씨, 송 모씨,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 현금 지급 약속 정황이 인정되고(송 모씨가 약속한 5명) ▶ 실제 부당 지급에 대한 액수가 적지 않기에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고 밝히며 송 모씨에게는 징역 1년, 강 모씨에게는 징역 10월, 김 모씨에게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송 모씨에게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추가로 선고 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을 판결하면서 “오랫동안 구금되었고, 동종 혐의의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특수 상황(부인 암투병 등) 등을 고려하여 3명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최종 선고하였다.

현행 선거법에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규정에 의거 이언주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2심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유지된다.

한편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검토중인 가운데 보강 수사를 통한 증거 추가 제출 등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2심의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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